기업혁신인증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100명 미만은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은 100분의 5 + 20명입니다. 고용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인증신청서, 신청 전월 임금대장, 장애인근로자 명부, 그리고 사업주의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증빙자료입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서류 검토, 현장 실사, 경영 평가, 심사위원회까지 전체 소요 기간은 약 61일이며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사업주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장애인학대관련범죄, 성범죄 등)에 해당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 신청 시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 이후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 조회·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대상시설별 의무·권장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단이 무료로 제공하는 편의시설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설계 단계부터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증기준 이외의 조건을 심사하기 위해 인증심사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면 인증대상자 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2025년 말까지 전국에 인증된 29개 의료기관 중 14개를 담당했습니다. 병의원은 원무, 소독, 세탁, 환경관리처럼 반복·표준화가 가능한 직무를 분리해 설계하면 인증 요건과 실제 운영을 함께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그 다음 5년간 30% 감면받습니다. 모두 합해 최대 10년입니다. 감면한도는 1억원 + 상시 장애인근로자 수 × 2천만원입니다. 인증에는 심사 기간이 걸리므로 감면을 목표로 한다면 2028년 기한을 역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총 투자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최대 10억원입니다. 무상지원금 9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업체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5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한 번에 지급되지 않고 2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신청서 접수, 현장 확인조사, 외부 전문기관 평가, 심사위원회 결정 심사를 거쳐 선정 통보를 받고 약정을 체결하면 지원 결정액의 90%가 1차로 지급됩니다. 이후 투자를 완료하고 신규 고용 인원의 절반을 고용해 투자 확인을 받으면 나머지 10%가 2차로 지급됩니다. 남은 절반은 1년 이내에 고용해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지원금액을 4천만원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유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8억원을 지원받으면 20명을 신규고용해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완료 후 1년 이내에는 시행규칙 제3조 기준을 지켜 표준사업장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위해 새로 고용한 전문가의 임금 일부(최대 2년, 월 300만원 한도), 운영·영업에 필요한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 비용, 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인증취득 및 컨설팅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무상지원금은 사업주당 3억원 이내로, 1천만원 이하는 전액, 1천만원 초과 시 1천만원과 초과분의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는 장애인근로자 10명에서 19명이면 2천만원 이내, 20명 이상이면 4천만원 이내입니다. 융자는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사업주당 15억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창업자금을 최대 5천만원(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또는 창업예정자가 대상이며, 상품개발비·홍보 및 마케팅비·기자재 구입비 등에 사용합니다. 창업자금으로 투자를 완료한 뒤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3조 기준을 지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10개소를 선정해 1개소당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브랜드 개발, 품질·패키지 개선, 유통채널 구축,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마케팅을 전문기관이 직접 지원합니다. 성장 가능성, 제품 경쟁력,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매출액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며 자회사형·컨소시엄형은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계약 시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며, 목표비율은 총 구매액(공사비 제외)의 0.8%입니다.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국방부와 물품 계약 시 적격심사 가점도 있습니다. 다만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직접생산 확인이 필수이며, 유효기간은 3년이고 신청은 연중 4회 이상 진행됩니다.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합니다. 자회사는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100인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15%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편의시설 설치, 최저임금 이상 지급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원하는 인적·물적 사항은 내부거래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회사형과 컨소시엄형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공단이 분기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고용의무인원과 편의시설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과 임금체불·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 조회·점검도 함께 진행합니다.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 완료 후 7년간 분기 1회로 고용의무인원과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다릅니다.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제22조)은 총 지원금액을 4천만원으로 나눈 인원을 신규고용해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무상지원금(제21조)은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은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 고용, 2년간 고용·시설 유지, 5년간 용도 유지가 조건입니다. 융자는 융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5년간 고용 유지해야 하고 이 중 의무고용인원의 25%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제도를 섞어 계산하면 인원이 어긋나므로 설계 단계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과 인증취소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고, 지원금도 고용·시설·용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무상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회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인증 요건뿐 아니라 유지 의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