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을 통한 간접 증여 전략의 핵심과 세법 개정
가족법인을 활용한 간접 증여는 대표의 지분을 감자하여 자녀 법인에 이익을 이전하는 절세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소수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에 대표가 지분을 증여한 후, 대표 지분을 액면가로 감자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자녀 법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 더케이비즈 솔루션 해결 : 100억 가치 회사에서 4% 지분만 자녀 법인에 증여(법인세 3천만원, 증여세 없음) 후, 대표 지분 96%를 액면가(9억 6천만원)로 감자했습니다. 이 경우 약 86억원의 이익이 자녀 법인으로 이전되었으나, 자본거래인 감자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만 추가 부담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 법인의 지분율을 100%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절세 효과: 이 전략을 통해 한 제조업체 대표는 약 20억 원의 증여세를 절약하고, 매년 8억 원의 배당을 증여세 없이 자녀 법인에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5년 내 40억 원 이상 자금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2024년 7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이전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전략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