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금 부담 줄이는 '가업증여특례' 핵심 정리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인이라면 가업증여특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혜택이 확대되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업증여특례, 이렇게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10% 증여세율 적용 구간 한도가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점입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 기존에는 10억 원 공제 후 40억 원에 대해 10%의 증여세(4억 원)만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증여 시 약 20억 원의 세액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약 16억 원의 증여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증여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웠던 수증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업승계특례 적용 요건과 주요 이슈
가업승계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가 중요한데, 형식적인 등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이 인정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업용 비율입니다. 모든 주식이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 비율만큼만 특례를 적용받고 비사업용 자산 비율만큼은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체 재무제표에서 사업용과 비사업용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사업용 자산을 줄이거나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식 가치 평가도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주식 가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당이나 이익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적절히 하락시키는 시기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 더케이비즈 솔루션 해결 : 최근 진행된 컨설팅에서는 임대 부동산의 가액이 커서 이를 먼저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거쳐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 증여 시 22.6억 원에 달했던 증여세를 4.5억 원으로 줄여 약 18.1억 원을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용 비율을 높이는 작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1.4억 원을 더 절세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업증여특례를 통한 절세의 핵심은 사업용 비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와 증여세 납부에 대한 자금 출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