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도소매업 가업승계 사례 및 절세방안
10년 이상 운영된 개인 도소매업체의 가업승계를 앞두고, 세부담과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승계를 추진하고자 한 사례입니다. 사업주는 부친이며, 부동산은 모친 명의로 소유되어 있고, 자녀는 두 명이 있으나 그 중 한 명에게 사업을 승계할 계획입니다.
1. 기본 상황
이 업체는 연 수입 약 5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체로, 종업원은 2명이며 사업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인 부친의 배우자인 모친은 약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부동산은 현재 사업에 사용 중입니다. 자녀는 2명이지만 사업을 승계받을 자녀는 1명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2. 가업승계 방식 검토
가업승계에 있어 여러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부담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증여: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약 5,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4억 원의 증여재산에서 5천만 원 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 사망 후 상속 형태로 진행할 경우, 상속세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 간의 지분 분쟁 가능성이 있어 단독 승계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법인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0억 원까지 증여세를 5% 세율로 낮춰주지만, 현재 사업이 개인사업자 형태이고 법인 전환이 어려운 구조라 적용이 불가합니다.
3. ■ 더케이비즈 솔루션 해결 :
종합적인 세무 검토 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 양도 및 명의 변경: 기존 재고와 영업권을 자녀가 인수하고,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하여 실질적인 가업을 이전합니다.
부동산 매입 방식의 이전: 자녀가 일정 자금을 조달한 후 모친 소유의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형태로 부동산을 이전합니다. 이를 통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처리하여, 모친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유의점
자녀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자금의 일부는 사전 증여로 조성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친의 부동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0년 이상 시 최대 30%)와 기본공제를 적용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업종 코드 변경 여부 확인 등의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5. 결론
본 사례는 일반 증여의 과도한 세부담과 상속 시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 사업자 명의 변경과 부동산 매입 형식을 통한 승계방안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실적이면서도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의 승계 모델로 참고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