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신인증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의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자로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할 것

• 가. 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 나. 중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 라.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 마.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 바.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 사.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1명 이상

2. 연구공간, 연구 기자재, 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 같은 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 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또는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연구 분야
5. 주요 연구내용
6. 연구개발인력
7. 연구시설
8.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완명령은 보완 사유, 보완 기간, 그 밖에 보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보완명령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 종업원을 둘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하나의 주소지에 둘 것.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장소에 둘 수 있다.
   •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각 주소지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 다만, 감염병 대응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자택 등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① 정부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4.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또는 기술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정부는 비용 보조 시 활동 내용, 보조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 활동 성과의 활용 등이 포함된 협약을 기업과 체결한다.

③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보 제공, 연구개발 역량 진단, 시설·장비의 공동 이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 심사항목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③ 지정하려는 경우 7일 이상 지정 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제6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 포상 우선 추천

①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한다.

② 정부는 기술개발인의 날에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과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위탁한다.

1.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접수 처리 및 인정에 관한 업무
4. 인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업무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보완명령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업무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
8.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접수 및 심사 지원

※ 실무 접수·심사·변경·취소의 주체는 KOITA이며, 기업은 KOIT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구개발"이란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말하며, 조특령 제1조의2 활동을 제외함.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다음 각 호의 활동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서 제외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10. 이미 연구개발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단순하게 보완·변경·개선하는 활동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연구·인력개발비는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②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신성장·원천기술(중소 30% + 수입금액 대비 최대 10%), 국가전략기술(중소 40% + 수입금액 대비 최대 10%) 공제율은 별도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과세연도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부당한 조세지출 방지를 위해 증빙서류 작성·보관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