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EVERANCE
평생 일군 회사,
가장 적은 세금으로 받는 정당한 보상.
임원 퇴직금은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정관·주주총회 규정 설계부터 손금 요건과 세무 리스크 점검까지, 대표님의 거액 퇴직금이 안전하게 인정받도록 한 팀으로 정비해 드립니다.
임원 퇴직금 무료 진단받기대표님의 은퇴는,
가장 낮은 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수십 년 근속에 대한 보상이자, 기업의 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을 대표님 개인 자산으로 옮기는 핵심 통로입니다. 다만 거액인 만큼, 정관·주주총회 규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세무조사에서 한순간에 부인되어 거액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설계부터 5년 사후관리까지 한 팀으로 책임집니다.
급여·상여·배당보다
퇴직소득이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류과세이고, 오랜 근속 기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낮추는 연분연승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 부담이 가장 낮고, 건강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혜택은 '규정을 제대로 갖춘 기업'만 누릴 수 있습니다.
낮은 실효세율
분류과세·연분연승법이 적용되어 급여·상여·배당보다 세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건강보험료 0원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법인세 절감
요건을 갖춘 퇴직금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여 줍니다.
노후 재원
근속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마련하는 대표님의 든든한 노후 자금입니다.
퇴직 직전에 급조한 규정 — 세무조사에서 부인되어 거액 추징
회사 상황에 맞게 미리 설계한 적정 규정으로 안전하게 인정
계약서·규정 속 '연봉' 표현으로 퇴직금 자체가 불인정
보수와 퇴직금을 분리한 정관·규정으로 함정을 사전 제거
한 번에 못 줘 분할·미지급 → 일시금 요건 위배로 손금 부인
보험 등으로 재원을 미리 마련해 실제 일시금 지급까지 설계
"임원 퇴직금은 3배·2배까지만 받는다"
—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서 정한 배수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3배·2배는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적용해 주는 한도'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도 받습니다. 임원 개인은 한도 안쪽은 세금이 낮은 퇴직소득세로,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법인은 정관·규정 금액 범위에서 비용 처리합니다. 단, 근속·직무에 비해 과도한 금액은 비용으로도 부인되어 대표 상여로 처분(더 큰 세 부담)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 구분 | 법인 (지급) · 법인세법 | 임원 개인 (수령) · 소득세법 |
|---|---|---|
| 판단 기준 | 정관·주주총회 규정 금액 | 근속기간별 배수 한도 |
| 한도 안쪽 | 비용(손금) 인정 → 법인세 절감 | 퇴직소득세 (세 부담 가장 낮음) |
| 한도 초과분 | 정당한 대가 범위만 인정 과다·부당분은 손금불산입(상여) | 근로소득세로 과세 |
※ 한도 계산에 쓰는 급여(최근 3년 연평균)에는 비과세 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비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근속기간별 퇴직소득세 한도
한도는 근무한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도 안쪽은 퇴직소득세,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그대로 인정
한도가 2배로 줄었다고 정관 배수를 무조건 낮추면 퇴직금 총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배수가 과도하면 비용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초과분 근로소득세·손금 부인·건강보험료까지 함께 따져, 회사 이익·세율·자금 사정에 맞춘 시뮬레이션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규정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6가지 결정적 함정
"규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무조사에서 손금불산입(법인세 추징) + 근로소득세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규정 속 '연봉'
연봉제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로 봅니다. '연봉'이 들어가는 순간 별도 퇴직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보수·퇴직금 직접 기재
정관은 은행·세무사·투자자에게 수시로 제출됩니다. 보수·퇴직금은 기밀이므로 정관엔 위임만 둬야 합니다.
특정 임원만·차별적 지급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거나 매번 기준이 달라지는 규정은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 직전 급조한 규정
퇴직 직전 배수를 급격히 올리거나 규정을 새로 만들면 '자금 분여' 목적으로 보아 부인됩니다.
현실적 퇴직 아님·미지급
실제 퇴직이 아니거나 일시금이 아닌 미지급·가지급금 상계는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법 절차(주주총회) 누락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만든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소집통지·의사록 등 절차를 실제로 거쳐야 합니다.
전액 비용 처리되려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nd 요건)
정관·규정 요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지급 금액·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현실적 퇴직 요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할 것 (법정 중간정산 사유 포함)
실제 일시금 지급
퇴직 시 실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 (미지급·가지급금 상계는 위배 위험)
임원 퇴직금 설계의 출발점은
'정관 정비'입니다.
정관에 보수·퇴직금이 직접 적혀 있다면 지금 '주주총회 위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정관·규정은 기밀 유출과 세무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이 정관 진단부터 규정 설계, 상법 절차까지 한 번에 정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 페이지의 세제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기업의 상황과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더케이비즈솔루션이 사전에 정밀 검토해 드립니다.
임원 퇴직금은 거액인 만큼,
한 번의 실수가 거액의 세금이 됩니다.
은행·기술보증기금 출신 전문가 그룹이 정관 진단부터 규정 설계,
상법 절차까지 대표님 회사 상황에 꼭 맞게 정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