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문

아닙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규모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역시 취득한 때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개정 상법은 시행 전 직접 취득해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에 대해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의 소각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번 정기주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예기간 내 임시주총이나 차기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아도 됩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되어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기존 취득 자기주식으로 봅니다. 반면 시행 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취득이 시행 후에 이루어졌다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① 각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목적, ③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활용, ⑤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정관에 사유 규정 + 주총 특별결의)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서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보유·처분계획 작성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 집행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중요한 업무 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획 작성 단계에서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네. 보유만 할 계획이라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해야 하므로, 이를 보유로 전환하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내용 변동이 없더라도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합니다. 해마다 주주 구성이 달라지므로, 자기주식 보유에 대한 주주 의사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은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개정 형태가 제3자 배정 요건에도 쓰이는 만큼, 법원 판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적대적 M&A·경영권 위협에 대비한 외부자금 조달, 외국인 투자 유치, 친환경 협력과 안정적 자금 조달 등에 대해 경영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그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 상법 시행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려면 개정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즉 제341조의4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네. 보유·처분계획 작성은 중요한 업무 집행으로서 이사회 결의 대상이기 때문에, 부결 후 계획을 고칠 때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다시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소각은 보유·처분과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보유·처분계획에 기재해 주주총회 승인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3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합니다. 신설회사나 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해서는 안 되고, 분할회사도 자기주식에 그 회사의 주식을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1조의3 제2항은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이 있는 회사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소각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방송법·신문법·전기통신사업법·항공사업법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되는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